농림수산부는 도시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계압박을 덜어주기위해 정부미
방출규제조치를 완화, 이번주부터 정부미를 하루에 5,000-6,000가마(80kg
기준)씩 방출키로 했다.
*** 정부미, 웃돈거래까지 돼 ***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산지쌀값을 올리기 위해 88년산 정부미는
작년 9월22일부터, 87년산은 10월13일부터 방출을 규제해 왔으나 장기간에
걸친 방출규제로 정부미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도시 서민들이 값비싼 일반미나 웃돈을 주고 정부미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생계압박을 받는 등 2중곡가제의 근본취지가 흔들리는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정부미를 하루 5,000-6,000가마씩 방출키로 했다.
*** 쌀값 상승세에 제동 ***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최근들어 농가에서 도정공장에 위탁하는 쌀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등 산지 쌀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다 설날을
앞두고 쌀의 수요가 늘게 돼있어 이처럼 정부미의 방출규제조치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방출 규제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경우
산지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전국 도시서민들의
정부미 하루 수요량인 6,000-7,000가마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선에서
정부미를 방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작년 12월에 하루평균 3,949가마의 정부미를 방출했고
정부미 방출가를 12% 인상한 뒤인 올들어서도 지난 6일 3,390가마를
공급하는 등 하루 3,000-4,000가마를 방출해 왔으나 지난 8일에는 이를
5,119가마로 늘렸다.
88년산 정부미의 소비자가격은 80kg가마당 5만8,020원으로 일반미 중품
소비자가격(9일 현재) 9만3,660원보다 3만5,640원(38%)이나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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