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급증 추세에 편승한 영세 수입오퍼상들의 난립으로 수입과정에서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수입오퍼상을 설립하면 떼돈을 벌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수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대거 수입오퍼상으로 등록, 국내 시장조사나 해외 공급파트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갖가지 제품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사기에
걸려 피해를 당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 피해 지난해 9월이후 크게 늘어 ***
이에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수입관련 피해와 관련, 구제상담을 공식으로
요청해온 사례가 지난해 9월 이후만 모두 54건으로 이 기간중 접수된 국내외
상사분쟁 총건수 164건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정에서의 피해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성능이 미달되는 불량품을 보내
오는 경우에서부터 수량이나 규격이 계약과 맞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입품이 없어지는 경우등 다양하지만 해외 수출상들은 이미 신용장
(L/C))과 선적선하증권(B/L)으로 대금결제를 받은 상태여서 국내 수입상들이
불량 수입품을 반송하고 항의를 하지만 경험부족으로 계약서등에 계약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조항등을 삽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부분을 구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구비산나염공업협동소조합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사이텍스사로
부터 나염기계 114만달러어치를 수입했으나 부품의 성능미달로 작동이 되지
않아 회원업체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산업은 홍콩으로부터 전자부품 1,000개를 수입했으나 당초 요구한 것과는
다른 전자부품이 수입돼 반송을 해놓은 상태고 H상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물수건 1만1,200달러어치를 수입했으나 수입된 물수건의 색과 규격이 판이해
말썽을 빚고 있다.
*** 수입상품 불량 A/S 없어 말썽 ***
지난해 11월중에는 국내 K수입상사가 이탈리아로부터 95만달러어치의 대형
세탁기들을 구입, 국내 세탁소에 판매했으나 이를 구입해 사용하던 인천의
모세탁소는 수입세탁기의 하자로 사용중에 전소돼 버려 수입업체와 분쟁이
일고 있고 같은달 S상사는 미국으로부터 세탁기를 수입했으나 이 세탁기의
용량이 230볼트로 국내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100볼트
용등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미국 수출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제품은 같으나 중고품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은데 S사의 경우 일본
의 M사로부터 수입한 81만5,000달러어치의 기계류와 H물산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베어링 3만달러어치도 중고품으로 판명돼 신품으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의 K의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첨단 의료장비 1,200만
달러어치를 Z수입상사를 통해 수입하려 했으나 이 장비가 선적돼 운송도중
분실돼 말썽을 빚고 있다.
*** 국내 무역대리점수 매년 400 - 500여개 늘어 ***
한편 국내 무역대리점 수는 지난 85년 3,258개에서 86년 3,648개, 87년
4,156개, 88년 4,657개로 매년 400-500여개가 각각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983개가 새로 등록, 무역대리점 수는 88년말 보다 21% 증가한 5,640개에
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을 할 경우 먼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등을
조사하고 선적되기 전에 수입품에 대한 사전 확인과 함께 계약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해복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데도 영세 수입오퍼상
들은 그같은 능력과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공산권국가로
부터 수입할 경우 이같은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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