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고위 경제 관리들은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인 가운데 제8차 한미경제협의회를 폐막했다.
신동원 외무차관은 8일 폐막된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경제가 최근 위기
상황으로 인식될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했다.
*** 미측, "경제지표 악화이유 개방지연 안돼" ***
이에대해 리처드 매코맥 미국무부경제차관은 현재의 한국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경제지표 악화를 이유로 내세워
수입자유화를 지연시키거나 환율을 절하하는등 흑자증대 정책으로 되돌아
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차관은 한국의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때에 외부의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정치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문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고
쇠고기 수입문제가 쿼터제를 바탕으로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산 배 미국세관 통관보류 강력항의 ***
신차관은 또 한국산 배가 농약잔류 허용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세관에서 통관보류된 것과 관련, 미국의 일관성없는 규정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측은 이어 양국간 항공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지난 86년 8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시카고 취항권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등 추가기점에
대한 운수권 및 중남미이원권을 속히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가
내년초 서울에서 개최될 항공회담에서 타결될수 있도록 미국측이 협조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양측은 양국 현안 이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유럽공동체 단일
시장, 아태경제협력, 천안문사건 이후의 중국경제, 동구권정세변화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