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12월중에는
제반현안문제를 마무리 지어 90년대를 맞는 새해부터는 지난 시대의
일들이 내일을 위한 전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고 강조하고 <>경제대책과 산업평화의정착 <>경제성장 기반의 시급한 확충
<>남북관계개선과 북한의 개방유도 <>예산심의및 입법활동 적극대처
<>연말연시 민생치안등 철저 대처등 5개항의 당면현안에 관해 지시했다.
*** 산업평화 / 임금안정대책 강력추진 ***
노대통령은 당면 경제대책에 대해 "우리경제문제는 경제지표상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과 내면에 숨어있는 실상이 문제"라고 말하고 "산업
평화의 정착및 임금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수출부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장기 경제성장기반을 시급히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사회간접시설, 환경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12%의 높은 성장에서
발생한 세계잉염금 전액을 이 세분야에 집중투입하는 특단의 재원마련조치를
취해서라도 관련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내각은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 북한 개방화위한 지원방안 강구지시 ***
노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번 순방을 위해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이
세계추세에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기존의 남북관계 개선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수
있는 협력방안과 동서양진영으로부터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두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예산을 편성하는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토지공개념관계법과 추곡가 결정, 농가부채경감대책등
민생관계문제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폐회전에 마무리지워
새해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 연말연시 민생치안 획기적 대책도 ***
노대통령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내무/법무등 관계부처는 정부차원의 총량적
대처방안을 긴급히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럽순방결과를 설명하면서 "곧 유고와도
수교문제에 결실이 있을 것이며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방정책및 북한의 개방화 유도문제를 포함한 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실무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순방의
경제적 성과를 최대한 거양하기위해 경제기획원, 외무부, 민간기업, 경제
단체를 포함하는 EC통합에 대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순방
결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