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의 증시활황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0.5%)의
징수가 호조를 보여 매년 2배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증권거래세 징수는 모두
3,281억8,000만원으로 당초 예상징수액 (2,420억원)을 35.6%나 초과한
것은 물론, 지난 한햇동안의 실적 (2,500억원)보다 31.2% 증가했다는
것이다.
*** 활황힘입어 작년총액보다 31.2% 증가 ***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연말장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증권거래세
징수가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올연말까지 4,500억원정도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증시가 힘을 펴지 못하던 지난 85년까지만해도 72억5,3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연간 주가상승률이 70%를 웃도는 증시활황을 등에 업고
지난해까지 3년만에 무려 34.5배나 올랐다.
이처럼 증권거래세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은 증시호황 때문이었지만
해마다 상장기업이 100여개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데다 증자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당국은 증권거래세가 해마다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해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상징수액을 5,292억원으로 잡고 있어 세수추계를 턱없이
낮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