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가/전기료는 인하않기로 ***
정부는 금리인하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경기부양대책을
13일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 14일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 관계장관회의 개최...오늘중 최종 확정 ***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재무/상공부 직원들은 일요일인 지난 12일에도
정상 출근, 조순부총리가 9일 제시한 경기부양대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마련해 13일 하오 열릴 관계장관회의에 넘겼다.
정부와 민정당은 관계장관화의가 끝난뒤 이날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
장관, 이규성 재무부장관,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경기부양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예금금리 인하여부는 결론 안나 ***
정부가 마련한 경기대책에 따르면 금리의 경우 가능한 방법인 재할인율의
인하와 통화량 공급확대, 담합시정을 통한 예대마진의 축소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으나 예금금리를 인하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리인하폭은 최소한 1.0-1.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예금금리를 손댈 경우 그 폭은 2%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첨단기업에 특별설비자금 1조원 지원 ***
정부는 또 첨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연리
7-9%의 장기저리자금으로 공급해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해외투자와 외채상환에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CB
(전환사채)발행을 제한적으로 그 폭을 늘려 첨단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당초 금년말 착수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내년 6월말까지 착수하는 투자에 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노총 제의 "국민경제위" 발족 적극 지원 ***
정부는 특히 이같은 직접적인 수출및 투자촉진책이 결국은 노사분규의
진정과 산업평화의 정착, 생산성 향상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노총이 제의한 국민경제사회위원회의 발족을 적극
지원하고 이 위원회가 정부측에 건의하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면방업계와 모방업계등 일부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종별
공동교섭제도가 적극 확산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투기 - 과소비 억제 대책도 마련 ***
정부는 이밖에 경기부양대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투기및
물가에 대한 광범위한 억제책과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름값과 전기료의 인하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자는 "노대통령이 오는 18일 유럽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은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같은 대책은 조속히
시행될수록 효과가 배가된다"고 전제하고 "늦어도 14일중이면 전모가
발표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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