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에도 법사/외무통일/경과위등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며 재무위등은 소위를열어 예산안 축조심의를 벌인다.
*** 롯데 불법주식양도 사실이면 조치 ***
이에앞서 재무위는 2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처리문제에 대한 이규성
재무장관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일 평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미처 듣지못한 전날의 답변을 들은데 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장관은 답변에서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 회장이 계열회사인 한국후지필름
판매 주식회사 주식을 재무장관 승인도 받지 않은채 일본국적의 아들 2명에게
양도했다"는 임춘원의원(평민)의 추궁에 대해 "그같이 불법양도한 것이 사실
이라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호화생활자에 부유세 신설 적극 검토 ***
이장관은 또 "기업의 부동산 위장매입감시를 위위해 기업의 토지취득시
토지취득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부유세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봉구의원(평민)은 광산근로자/선원/해운종사근로자등 열악한
근로조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차등적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김태호장관은 광주 활룡강 교각 굴착공사중 발굴된 9구의
유골은 광주사태당시 희생사의 유골이 아닌 무연고자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확한 사망시점과 원인및 신원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골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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