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경과/문공등 11개상위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근소세 초과징수분 환급 불합리" ***
이에 앞서 31일 재무위에서 이규성재무장관은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6,000억원 (정부측 추계 4,700억원)을 환급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의 환급조치는 서민층보다
중산층이상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상에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복지재정수요와 성장잠재력 확충
에도 문제가 제기되므로 환급은 불합리하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현재 KDI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제2단계 세제개편을 준비중"
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영세사업자의 소득표준율인하, 중산층의 상대적인
세부담경감, 부동산양도 및 주식의 차익중과세등 조세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통화지표를 M2에서 M2B로 개편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전산화를
유도, 신속히 통화량을 파악토록 하고 금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세액공제제도
의 부활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증권시장의 침체에 언급, <>지난 3년간의 주가 급상승에 대한
조정 <>올해 경제성장의 상대적 저조 <>경기전망의 불투명에 그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주식공급의 월별 계절별 평준화 <>기관투자가의 범위확대
<>증권감독원을 통한 공모가격의 합리적 책정 <>시가발행할인율의 문제점
개선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금년도 추곡수매가문제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집중 성토하면서 정부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농수산 "추곡 두자리수 인상 관철" ***
김식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에서 "추곡가 인상폭이 적어도 1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11% 인상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두자리숫자 인상폭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정부의 국회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농림수산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의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