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고위내무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시장 7명, 군수
10명, 시/도청국장 4명등 모두 28명이 직무등과 관련해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문제공무원 징계와 관련, 내무부는 4명을 의원면직시키는등
10명을 자체문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실제로 인사조치된 비위공직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리이동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수뢰 / 추문 / 직무태만 / 민원 야기 ***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특별감찰은 내무부본부 직원 20명, 치안본부
감사관실 직10명등 모두 30명이 10개 반으로 나눠 14개 시/도및 시/군의 고위
간부와 기관장등을 중점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고위공무원중에는 시장/군수외에 구청장과 보건소장도 끼여 있으며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서기관과 부이사관이 각각 11명씩이며 이사관도
2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내무부는 최근 국회보고를 통해 문제의 고위간부중 의원면직
4명, 직위해제 3명, 인사조치 3명등 10명을 자체문책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문책당한 공무원은 전경북포항시장 오헌덕씨(59. 부이사관), 전
경남거창군수 백의종씨(51. 서기관), 전충북중원군수 이기영씨(53.서기관)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인근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청국장으로 전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비리내용은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나 인사를 통한 금품수수가 가장 많고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야기, 품위손상(도박/여자관계), 직무태만, 감독소홀
등이었다.
<< 인사관련 금품수수 >>
<>이봉학 대전시장 = 천원군청과 당진군청에 근무하는 주사 2명을 지방
사무관보직인 시청의 계장직무대리로 발령함으로써 인사를 둘러싸고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종환 전북도청 기획관리실장 = 동사무소 직원 7명을 시청으로
전보시키면서 200만~3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 이말선 부산시청 가정복지국장, 박명순 서천군수등도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사실이 지적됐다.
<< 특정업체와의 유착 >>
<>손병선 광주시청 상하수도국장 = 최근 2년간의 각종 상하수도공사와
관련해 모두 24개업체와 결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금품수수의혹을 사왔는데
이번 감찰조사직후 시청건설국장으로 전보됐다.
<>안강식 김해시장 = 지난 2월 관내의 가야골프장 회원권(4,000만원)을
특혜분양받았으며 각종 인/허가사항에 개입,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는데
감찰직후 부산시청 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호 영월군수 = 양양군수재직시 설악산 오색리에 오색필그림호텔의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업자로부터 콩코드승용차 1대를 기증받았다.
이밖에 특정업자와의 결탁이나 수의계약등을 통해 뇌물수수혐의를 받은
공직자에는 이현호 광양시장(동광양출장소로 전보), 김재웅 담양군수,
신동길 청도군수, 김재수 철원군수등이 끼여 있다.
<< 품위손상 >>
<>곽만섭 울산시장 = 근무시간중에 골프장출입이 잦고 상공회의소장등
관내 유지급인사를 선별 접촉하며 관사에서 화투놀이를 자주 해 왔다.
<>김인탁 서귀포시장 = 북제주군 부군수 시절부터 군청여직원과 추문이
있는등 여자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인근 인천시 남구청장 = 관내에 있는 고급식당을 위법건물로 적발,
고발조치하고도 이들 업소에 자주 출입해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