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및 일본과의 무기 공동개발 추진에서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미국방과학 평의회(DSB)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에 의하면 미국방장관의 자문기관인 DSB는 최근 제출된
"환태평양 제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이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나토제국과 마찬가지로 한/일 두나라에 라이선스 공동생산등을 통해 일방적
으로 무기기술을 제공한 결과, 양국의 국방연관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
한국은 분명히 제3국에 대한 무기수출로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완화 또는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출우려...나토와 구별필요 ***
보고서는 환태평양지역의 일본을 선두로 2,000년까지 병기기술을 비롯한
항공우주, 전자, 통신, 신소재등의 첨단분야에서 미국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 미국은 장차 국방관련기술을 제공할때 무역균형및 시장개방
문제와 연계시키는 장기 전략구상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차관급회의 설치와
함께 미국의 기술우위 확보방안으로 교육향상, 연구개발비의 증액등을
요청했다.
특히 환태평양 제국에 나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주장한 이 보고서는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 눈앞의 이익보다 기술의
상호교류와 생산할당등 호혜조치에 입각한 현실적이고도 새로운 기준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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