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CIA(중앙정보국)로 하여금 외국의 쿠데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금지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말했다.
*** 의회에 금지조치완화 요청 ***
피츠워터 대변인 이같은 규제 해제가 CIA에 대한 암살개입 금지 명령을
변경하는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외국지지도자가 사망할지도 모를
외국 쿠데타의 모의단계에서 쿠데타 주동자들과 CIA가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IA에 대한 외국쿠데타 개입 허용문제는 지난 10월3일에 일어난 파나마
실권자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장군에 대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뒤에
긴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당시 파나마주재 CIA요원들이 노리에가 사망 가능성
때문에 쿠데타 주동자들과 접촉하여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불평했었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미헌법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생각되는 권한을 가능한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CIA의 외국 쿠데타 개입금지를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이 일부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마도 "본인은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해석상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윌리엄 웨브스트 CIA국장은 지난 16일 한 인터뷰에서 이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 모의단계서 주동세력과 접촉하게 ***
피츠워터 대변인은 부시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웨브스터 국장과
우려를 같이 한다고 말하고 부시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회지도자들과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브스터국장은 이규정을 수정하여 CIA요원들이 규정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현재와 같은
대통령권한의 해석에 의해서는 미국은 노리에가 암살을 계획하거나 또는
노리에가 암살을 계획하는 단체나 개인을 고용할수가 없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외국정변시도에 대한 미국개입 불허명령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의
암살미수사건직후인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고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보다 강화 되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수정없이 채택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