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17일/신진수 공화의원)...서울평화상 철회를
추진하는 "서울평화상"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제의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의회"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어떤가, 4조원의 석유기금을 교통난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는
없는가.
**** 4조원의 석유기금 교통난해소 위해 활용할 수 없나 ****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주민관리 전산입력은 제도완비후로 연기
하고 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가일원화와 과표현실화가 급선무
인데 당정간에 유보키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본법취지가 퇴색될 소지가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도시건설은 이 법에 위배된게 아닌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매년 약12조원이 필요한데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농어가부채는 88년말 현재 6조2,000억원이고 부채농가 호당 385만원으로
87년에 비해 31% 증가했다.
야3당이 합의한 부채경감법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가.
그린벨트를 테크노폴리스 단지로 활용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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