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한자리시책과는 달리 올해보다 15%
인상됐으나 재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임금위원회는 노사양측 및 정부를
모두 제외하고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의 공익대표로만 구성 늦어도
내달초까지 설립을 끝내기로 했다.
*** 국민임금위원회, 노총참여 관계업이 강행 ***
조순부총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15% 인상시킨 것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나 저임금근로자의 생계와 연관되는 데다 작년 보다 인상폭이 낮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자리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 "노사합의로
타결점을 찾은 것만도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다시 심의
토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임금위는 설립목적이 임금인상 상한선을 규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인 만큼 반드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BOP조항 원용국서 제외되도 농산물 수입개방 늦추겠다"..조부총리 ***
한편 조부총리는 오는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 (국제수지) 위원회와 관련, 우리나라가 BOP 조항원용국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외되더라도 농산물
수입개방은 최대한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BOP 원용국에서 졸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인 여건과
농업의 구조문제를 설득시켜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시기와 폭도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속도와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