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진통의 근본원인은 노태우정권의 비민주적
속성과 정치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노정권이 구시대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데서 오늘의 모든 진통이 연유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금년말 안으로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 짓고
내년부터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것을 제의한다.
*** 노대통령에 결단 촉구 ***
이런점에서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금년안으로 5공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당과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될 것이며 현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세 야당총재들이 합의하여 제시한 5공청산과 광주문제 해결방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두 전직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회에서의 공개증언을 통해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과오를 솔직히 시인해야 하며, 또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5공핵심인사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광주문제 역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충분히 보상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부당구속 양심수 석방돼야 ***
5공비리와 광주문제 그리고 구시대를 얼룩지게 했던 비민주적 악법과
낡은 관행은 금년안으로 말끔히 바꾸어야 한다.
폭력은 민주주의 적이며 폭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 목사, 신부, 학생들이 잇달아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이 어디까지나 사건
자체로서 조용하고 적절하게 다루어 졌어야 했다고 본다.
공안통치의 와중에서 발생했던 갖가지 인권유린사태도 밝혀져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 내년부터 전면적 실시 필요 ***
지자제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아울러 지역감정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할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 민주정치의 문을 열자면 구체제를 지탱해 왔던 각종 비민주악법,
특히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이 시대에 맞게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만의 추구해온 결과 분배의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마저 어려운
상태다.
이제 정부는 공정분배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 토지공개념법안 완화결정에 개탄 ***
이번에 정부/여당이 토지공개념법안과 관련, 정부 원안보다 후퇴한
방안을 결정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실현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택지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관련 입법이 필요하며 우리당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도 조속히 실시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벌기업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농촌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확대와 생산비도 제대로 건질수
없는 낮은 농산물가격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추곡수매가는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충분히 보장될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여야 하며 수입개방에 따른 보상대책과 아울러 농가부채 경감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에 노력할터 ***
정부는 노사문제를 치안유지적 차원에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결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은 노동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19.7%나 증가한 팽창예산으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은 만큼 우리당은
공약사업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대폭 삭감토록 노력할 것이다.
** 경찰중립화 신속히 실현돼야...정권유지 도구전략으로 민생치안 부재 **
북방외교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평화를 도모하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민족자존의 뜻을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나는 세계 어디에라도 갈 것이며 누구와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
한반도에 전쟁재발의 위험이 제기되고 평화가 정착될때까지는 미군주둔이
필요하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새 통일방안은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진일보한 접근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남북대화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인도주의 문제등 전면적인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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