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2일 낮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등 7개 업종을 첨단산업으로 설정, 투자/기술인력/입지/기술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효율적인 지원
책을 펼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상공부는 이 계획에서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기술개발
11조원, 시설투자 15조원등 26조원의 투자와 신규 공업용지 450만평, 연구및
기능인력 40만명의 투입이 필요한만치 정부가 기술개발 총 소요자금의 35%인
3조8,852억원을 첨단산업발전기금과 공업기반기술자금, 특정연구과제개발자금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 첨단산업 설비자금 매년 5,000억원이상 조성 ***
또 첨단분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연간 5,000억원 이상씩 10년 상환의
장기저리 첨단산업설비자금을 조성하며 첨단분야 투자에 한시적으로 여신관리
를 완화해 주고 세제상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어 내년중 첨단기술인력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대학정원과 기능
인력 교육훈련체제를 조정하고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손실보험제도, 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선진국과 국제산업협력을 추진,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대외통상마찰의 발생여지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 수도권 개발유도 지역에 첨단공업단지 150만평 조성 ***
첨단분야의 신규 공업입지 소요 가운데 150만평은 수도지역 개발유도권
역에 조성하고 250만평은 7개 지역에 신규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하며 나머지
50만평은 용도지역 변경등을 통한 자유입지로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
7개 신규 첨단공업단지는 대구 광주 춘천 대전 청주 진주 전주에 들어서게
되는데 상공부는 지역별 적정업종으로 대구는 신소재, 의료용기기,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전자 및 기계산업, 광주는 컴퓨터, 자동차부품 파인세라
믹스, 정밀기기, 춘천은 반도체조립, 컴퓨터, 광학기기, 대전은 생물산업,
컴퓨터, 정밀기기, 정밀화학, 청주는 정밀기기, 컴퓨터, 항공기, 진주는
생물산업, 정밀기기, 전주는 신소재, 자동차부품 등으로 선정했다.
*** 세계시장점유율 2000년에 3.2%로 대폭 늘려 ***
상공부는 이 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87년의
1.4%에서 94년에는 2.3%로 2000년에는 3.2%로 대폭 신장시키며 <>첨단산업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7년 11.1%에서 94년 24.4%, 2000년
40.3%로 증가하게 돼 현재는 섬유, 신발, 의복, 봉제완구, TV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산업용로보트, 항공기, 엔지니어
링 플라스틱, 에이저기기등 첨단제품이 수출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첨단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이 현재 31%에서 2000년에는 47%로 올라가고 생물산업,
광산업등 두뇌및 지식집약성 생산양식을 취할 첨단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이
2000년에는 60-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형 컴퓨터 설계- 대형 항공기 조립 수준으로 도약 ***
상공부는 이같은 첨단산업육성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술수준
에서 7개 첨단분야의 설계및 핵심부품 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대형
컴퓨터 설계는 물론 대체개발과 대형 항공기를 조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2000년 1인당 국민소득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약 2만100달러에 이르고 <>
수출은 1,973억달러에 도달,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선진권에 진입하게 되며
<>산업구조면에서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첨단산업 비중이 현재의 9%에서
2000년에 33%로 증가하고 섬유와 철강등 재래산업의 비중은 현재의 10.9%와
9.0%에서 7.8%와 6.0%로 줄어 기술 및 지식집약형의 저공해 선진형 산업구조
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