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연휴기간동안 일시 중단했던 국정감사를 재개, 운영/외무통일위
를 제외한 14개 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다.
국회는 오는 7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상위별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 공안정국과 서경원 의원
사건, 김대중 평민총재에 대한 구인조사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에 대한 상공위 감사에서는 국민주로 보급된 한전주의 특혜배정,
원전건설후보지 선정경위, 원전 11/12호기 도입의혹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
경과위와 보사위등은 과기처및 보사부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법사/내무
문위는 광주고법및 지법, 경기도, 인천시교위, 경기도교위, 강원도교위등
지방감사에 나선다.
한편 3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하면 공안정국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서울시등의 비리가 폭로되는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발휘했으나 국회 상위활동
의 연장처럼 운영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여야 양측에 의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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