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부터 펼쳐온 국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에 이어 이달부터
주택가의 강도/절도및 폭력사범의 일제소탕과 학교주변의 정화를 위한 2단계
국민생활보호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편 결과 노점상정비
교통질서, 그린벨트관리에 있어서는 법질서가 가시적으로 회복되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강도/절도/폭력등은 검거율이 저조한 상태이며 특히 학교
주변 불량배들로인해 자녀들의 등하교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 강총리, 4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열어 ***
정부는 이와 관련, 4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내무, 법무, 문교장관,
치안본부장등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보호대책 2단계 중점추진
사항을 논의, 확정한다.
법무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종합단속계획수립 <>합동수사본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일제단속 실시 <>학교주변 폭력불량배, 전자오락실, 만화가게등
유해업소 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문교부는 학교정화 국역내 유해업소 실태,
취약지현황및 학생피해사례유형등을 파악해 검찰/치안본부/보사부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치안본부는 시국치안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동대를 편성해 학교와
독서실주변등의 경비활동 강화로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택가와, 강/절도, 폭력사범 일제소통을 위해 10월초부터 연말까지
치안본부 주관하에 6대도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등 가용인력 전원을
취약지구에 투입해 경비/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각 경찰서별 방범
활동및 신고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