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국회노동위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지하철 노조파업과
일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등과 관련, 서울시가 사용자편에 서서 노조무력화
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혐의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
특히 이상수/이해찬의원 (평민) 은 지난 3월의 지하철 노조 파업때
서울시의 요청으로 군에서 기술인력이 투입된데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서울시측과 갑론을박.
이상수의원 (평민) 은 "냉각기간중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당시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노태우대통령이
서울시지하철공사 사장에게 노조원들을 고소, 고발토록 지시한데서 야기된
것이며 서울시가 법을 어기고 군투입까지 하면 되느냐"고 주장.
이해찬의원 (평민) 은 "공무원들간의 행정지원도 관계법에 따라야 하는데
정식공무원도 아닌 사병을 법적 근거없이 파견할 수 있느냐"고 묻고 "당시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140여명의 투입군인 가운데 90여명이 공수여단 출신
이라는데 이들 병력의 소속부대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
이에 대해 고건시장은 "군투입요청은 당시 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국무회의
에서 각 부처에 기술요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국방부에는
별도로 기술인력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히고 "군기술인력 지원이
뚜렷한 법근거에 다른 것은 아니나 공무원들간에 파견근무 또는 행정응원이
가능해서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변.
이인제의원 (민주) 은 (주)피어리스개발, (주)성진통운, 가칭 연예인노조
설립기도등 세가지 사례를 직시하면서 "서울시가 노동부업무지침 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고 노조원들의 가입자격을 박탈시키거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대표자 변경신고등 시일내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