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보특위설치등에 의견 접근 ***
여야는 28일 상오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안기부법/경찰
중립화 법안등 쟁점법안과 농어가부채경감및 이료보험개선방안등에 관한
본격적인 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야3당이 이미 단일안을 마련한 경찰중립화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의보법 개정안, 농어가부채경감임시조치법을 민정당측에 제시,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야당단독으로 처리
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민정당측은 이날 상오 확정 발표한
4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 논란을 벌였다.
특히 야 3당은 4개 법안에 대한 기본골격에 합의했으나 농어가 부채경감
방안 가운데 부채의 이자율, 안기부법개정안중 수사권의 축소와 정보업무의
범위에 관해 야 3당간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여야는 물론
야 3당간의 의견절충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평민, 민주, 공화등 야 3당은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 국회내
정보특위설치 <> 예산회계 특례법중 안기부관련조항 삭제 및 정보특위에서의
예산심의 <> 안기부 지방조직의 서울과 직할시 국한등을 요구했으나
민정당측은 정보위설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안기부 예산의 공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기부의 지방조직을 서울과 직할시 외에 두지않는데에는 야당과
의견을 같이해 접근을 보았다.
민정당은 또 야당의 수사권폐지요구에 대해 대공수사의 경우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문수사 기관이 필요하며 따라서 대남적화공작에 대처할
정보와 수사의 분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