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주었다가 기업의 부도등으로 채무를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다르면 올들어 8월말
까지 발생한 대위변제는 총 1,295건, 680 억원으로 이중 27.8% 인 189억원
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189 억만 회수 10억이상 고액업체 모두 57개 ***
올들어 발생한 대위변제를 보증 종류별로 보면 대출보증이 1,203건에 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채보증이 5건에 61억원, 제 2금융보증이 70건에 32억원
시설대여보증이 18건에 10억원, 어음보증이 10건에 6억원 등이었다.
또 지난 85년이후 지난 8월말가지 발생한 대위변제금액은 모두 4,772억원
이며 이중 1,030억원만이 회수돼 총 3,742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고액 대위변제업체는 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립취지는 간데없고 재벌사들에 모두 72억 8,700 만원 채무보증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돕는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난 87년 이후 벽산, 범양상선, 삼미그룹등 12개
재벌그룹의 계열회사들에 대해 총 172억 8,700만원의 채무보증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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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벌 명 업 체 명 보증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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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산 한창전기공업 963
범양상선 범양냉방공업 939
삼 미 삼미금속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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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삼미유나 668
풍산금속 부영공업 3,163
쌍 용 승리기계 149
봉 명 동창제지 324
코 오 롱 한국염공 369
대 우 풍국정유공업 935
계성 제지 계성제지 1,336
" 풍만제지 1,000
" 남한제지 935
진흥기업 진흥기업 997
동아건설 공영토건 3,840
대한조선공사 오리엔탈공업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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