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2주째를 맞아 25일 운영, 법사, 외무, 행정, 내무등 16개
전상임위별로 소관부처, 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방위는 병무청, 농수산위는 농협
중앙회에 대해 각각 감사를 했으며 법사, 내무, 재무, 경과등 대부분의 상위
는 지방기관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 김기춘 검찰총장 "보안법 개정때 변호인접견 제한 반영 ***
이에 앞서 23일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기춘검찰총장은
국가보안법개정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변호인접견및
변호인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됐으면 한다"
고 말하고 최근 법무부의 국가보안법개정안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을
일으켰던 개정안이 검찰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검찰권이 야당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한바 없으며 앞으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총장은 서경원의원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등
고문이 있었다는 평민당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 당사자로부터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바 없고 재판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피의사실공표는 사전에 이를 알고 양해
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신고가 3일 이상 늦으면 성립
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전교조 관련 구속 고교생 3명...입건 교사 401명 ***
김총장은 "전교조와 관련, 입건된 교사는 국공립 391명, 사립 10명등 모두
401명이며 전교조문제로 구속된 고교생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야당의원들은 검찰권이 형평성을 읾은 가운데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접견 제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피의사실
공표등을 예로 들며 김총장의 인책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감사에서 문서검증반장인 김기배의원(민정)은 서초
구청이 시내 우면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불법비닐하우스철거와 관련, 경비
용역회사인 무창기획측과 "무기및 탄약지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동근의원
(평민)의 주장에 대한 문서검증결과를 보고, "이날 상오 1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이충우 서초구청장과 무창기획의 임탄빈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측이 무기및 탄약지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초구청이 무창기획의 가스총 사용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 대우에 부산수영만 레저타운 사업승인 안해 ***
건설위의 부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상영사장은
답변을 통해 "대우의 아파트 건립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법적
으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대우가 수영만에 아파트와 함께 조성키로
하고 현재 광고중인 종합레저타운(수영만 마리나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을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내무위의 제주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제주시 탑동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적법성여부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문제및 외지인 토지과다소유에 따른
대책, 운정농원의 장학금 지급실태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광주시에 대한 교체위감사에서 최인기 광주시장은 "광주시장기발전
기본계획구상에 지하철건설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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