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정부가 공공부문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17-18%선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기 힘들고 전제, 조세부담률이 20%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숫자로 억제
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을 19.7%로 잡은데 대해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조부총리는 흔히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지출이 GNP의 40-50%나 차지하는 서구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은 물론 공무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대우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추곡수매가와 관련, 현재 양곡유통위원회가 합리적인 추곡수매가
산출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이긴 하나
수매가가 앞으로의 물가, 임금, 노사분규, 양곡수급전망등을 충분히 고려,
인상률이 한자리 숫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정부가 임금문제를 대화에 의해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노총측이 아직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임금위원회에 대한 노총측의 인식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것 같다고 전제하고 노총이 보다
능동적으로 임금위원회 구성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