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상오 내무, 재무, 경과위등 7개상위가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는등 국감활동을 벌인 것을 시발로 중앙과 지방의 총 3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감 첫날인 이날 상오 내무, 재무, 경과, 국방, 문공, 노동위등 6개상위는
국회와 해당부처 회의실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했고 건설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눠 강원도와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 국회 7개상위 국감활동 벌여 ****
7개상위는 여야의원들이 이날하오 경기도 포천에서 열리는 육/공군합동 화력
시범훈련을 참관함에 따라 현황보고만 청취하고 첫날의 국정감사를 끝냈는데
19일부터는 운영위를 제외한 전 상위별로 국감활동을 본격화한다.
경과위에서 조순부총리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위해
이번 정기국회중 농어촌공사의 설립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93년가지 농지관리기금 2조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 무허가 부동산중개 처벌강화 방침 ****
내무위에서 김태호 내무장관은 전국의 토지, 임야대장의 18개항목 3,200만
필지에 대한 기록을 90년 4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중개업의 비리를 막기위해 무허가중개업의 경우 현재 징역 6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징역 3년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 민방위편성 연령 20-50세로 조정 ****
김장관은 또 민방위자원의 정예화를 위해 편성연령을 17세-50세에서 20세-
50세로 조정하고 대원수도 464만명에서 426만명으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위에서 이규성 재무장관은 금년도 대기업의 은행대출금 상환추진계획은
1조2,400억원이나 상반기중 5,573억원을 상환토록 했다고 밝히고 국민주 보급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90년도중 국민은행 및 통신공사주식을 증시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시장평균환율제 도입 노사교육협 설립 ****
이장관은 9월중 은행의 대고객환율을 자율화, 앞으로는 은행이 일정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금년중 시장평균환율의
일정범위내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은행간 환율 및 대고객 환율을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대한 건설위국장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운환의원은 경기도 용인,
광주,안성등 21개시군에 있는 428채의 호화별장중 80여채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 호화별장 소유자명단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골프장신규허가를 강력히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철 노동장관은 노동부 현황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중 6만2,761명의 산해재해자가 발생, 이중 720명이 사망했으나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6만6,100명, 914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문공위는 이날 체육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올림픽수익금 운영실태,
올림픽관련시설의 사회체육이용현황 및 남북체육회담,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청소년대책등을 중점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관련 시설을 관리
하고 있으나 당초 사회체육시설로 환원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일반국민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고있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올림픽수익금을
관련직원들에게 분배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 북측 단일팀구성의지 보일 경우 회담성사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체육부 *
체육부측은 보고에서 남북체육회담과 관련,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의
성사여부는 북한측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와 단일팀구성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백명의 체육인 상호
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적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향후 북측이 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지한 단일팀
구성의지를 보일 경우 회담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이날 여야간사접촉에서 청와대감사시 박철언 당시
대통령정책보좌관과 이현우 청와대경호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금년의 경우 상임위별 증인출석 요구건수는 이날 현재
지난해의 2,186명보다 200여명 적은 1,95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