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이나 국회는 예산 늘릴 권한이 없다 ***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당정협의를 통해 23조254억원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당정협의를 위해 내놓았던 예산안보다 1,47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이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면 올해 본예산보다 당초 19% 늘려 잡았던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19.7%로 증액돼 국회에 나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안은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오던 터이다.
당정협의과정에서 깎이기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불어나다 보면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얼만큼 팽창할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돼 온 일이다.
그간 각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자면 돈이 필요한데다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등의 이유가 겹쳐 내년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을
누구나가 예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란은 미리부터 예산안의 지나친 팽창을 경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되어가는 모양은 예상이상으로 우려의 도를 더해주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줄일수 있는 한 최대로 억제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올해보다 19%나 증가한 유례없는 팽창예산이었다는 점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술 더떠 국민 세부담의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할 당정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증액, 그것도 나눠먹기식이란 인상이 짙은 작업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하기 힘든 상황전개라 할수 있다.
물론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예산가운데는 도시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돈이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분이야 그럴듯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던 공약사업이나 지역구에 생색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한 항목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여러지역단위의 사업들마저 되살아날 공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출신지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서슴치 않을 것은 미리부터 짐작이
간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짜내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예산의 추가증액에 급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결코 공연한 걱정은 아닌것 같다.
....... 중 략 ..........
곧 열릴 예산국회가 만일 팽창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증액에
앞장서려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과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의 내심을 호도하려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의 증액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비도덕적 처신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국회는 마땅히 폭넓은 국민경제의 시각에서 예산의 낭비적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로 국회의 존립이유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여야가 유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