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을 학문지향대학과 전문직업지향대학으로 특성화하고 대학별
비교우위분야를 중점육성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는
91학년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도를 시행, 평가결과를 대학정책과 각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 중/고교육과정 대폭 개선...산교육 중점 **
정부는 또 중/고교 교육에서 개성존중과 수월성 추구/다양성 조장등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6차교육과정개정기간중 교과목을
통합조정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며 선택과목을 확대하는등 교육과정을 크게
개선키로 했다.
** 문교부, 중앙교육심의회에 당면 교육시책 보고 **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6일 상오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교육쇄신을 위한 당면시책"을
보고했다.
** 학문지향 - 전문직업지향 대학 특성화 **
정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대학을 특성화해 대학의 목적과 기능을
명료하게 하고 대학권중심대학/대학원병설대학/학부중심대학등 유형을
다양화하겠으며 대학의 비교우위분야를 중점육성하고 종합대와 단과대의
차별을 불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대학평가제도와 관련, 이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으로 대학교육
발전풍토를 조정하고 학위취득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대학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90년도에 법정장치와
기구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평가결과 정책-지원 활용 **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실시되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석/박사학위
취득과정 공인여부 결정 <>대학교육과정의 충실도 평가 <>교수확보율/
시설기준/장서구비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정책과 대학에 대한
각종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초/중등학교 교육시책과 관련해 정장관은 교과목의 통합조정/필수과목
축소/선택과목의 확대와 함께 교과과정개발에 지역별/교과별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교 과정별 이수 교과서 수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 산교육 위주로 중-고교육 개선 **
정장관은 학교수업체제를 질의응답식/사례발표식등 학생활동 중심의
토의학습방법을 통한 "산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유급제/월반제등을 추진하며 학력평가에 있어서 주관식 평가방법의
확대를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 **
정장관은 이어 교원승진평가제도를 개선, 승진에 있어서 경력평정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수성적 평정비율을 낮추고 교육전문직 선발은 추천과정을
거쳐 공개전형제도를 도입하며 교무/학생/연구/교도주임교사는 법정 주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장관은 90년도부터 3년간 매년 3,700억원이 투자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사학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 사립중/고교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겠으며 중견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 정원확대 방침에 따라
90학년도의 전문대 입학정원을 1만6,000명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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