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일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국공립 초중고 교장임기제를
내년 새학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 임기 4년, 1회에 한해 중임 허용 ***
교장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키로 했으며 현직
교장에 대해서도 내년 새학기부터 일괄적으로 임기제를 적용키로 했다.
*** 3배수 이내에서 적격자 선발 임명 ***
문교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후보자 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장을
신규임용해 왔으나 임기제 실시와 함께 법령에 정해진대로 "3배수 이내에서"
적격자를 선발, 임명키로 했으며 중임은 학교 경영상 잘못이나 건강상
이유가 없을때는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 임기제 시행 불가피 결론 내년부터 시행 ***
문교부 관계자는 "교장임기제 실시를 둘러싼 교장과 평교사간의 논란이
마무리된것은 아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기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하고
"관련법규 개장적업이 끝나는 대로 세부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