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수지 매월 과민말고 요인찾아 대응을 **
무역수지가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서 흑자기조가 무너지는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환율인하 가능성을 감안해서 업계에서 수출을 늦추고 수입은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설명됨직도 하지만 이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의 급격한 하강추세가 점차 분명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8월말 현재 올해의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2억8,100만달러를 기록,
7월말까지의 1억5,000만달러의 흑자에서 일거에 적자로 반전한 것이다.
정부는 연초 경제운영계획에서 흑자억제의 정책발상아래 경상수지
흑자폭을 95억달러로 잡았으나 정부의 예상이 달이 갈수록 빗나가자
지난 6월의 하반기경제종합대책에서 흑자폭을 8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진정되면 수출이 다시 정상궤도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분명히 빗나가고 있으며, 흑자폭의 감소가 무역수지불균형
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논리자체가 이젠 크게 위협박기에 이른
것이다.
8월들어 주무부서인 상공부가 수출비상체제를 재구축하는등 사태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내의 심각한 의견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다.
업계와 상공부는 원하절하 금리인하 무역금융확대등 가능한 응급처방을
즉각 취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쪽의
주장으로 방향이 굳어져가는 듯 하다.
특히 경제기획원은 "10월에가면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2,3개월
수출이 이른바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은 심각한
불신을 받게될 것이다.
또한 설사 금년의 무역수지가 간신히 적자는 면하게 된다하더라도 그추세의
연장에서 내년에도 계속 흑자기조를 회복하지 못해 고질적인 입초구조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면 그 책임을 경제팀이 떠맡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근월의 추세로 앞으로 4개월동안 여건이 반전돼서 매월평균
20억달러규모의 흑자가 날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은 경공업쪽보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있던 중화학공업분야 가운데 어디고 수출기상도가 밝게
비춰지고있는 분야는 없다.
오히려 이들 분야에서 국제시장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투자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중장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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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교역구조의 빈약성이다.
크게 봐서 일본에서부터 기술 부품수입을 주로 하여 그 구조를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삼각관계만 가지고는 더 이상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소진출이나 리비아등 중동진출,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이다.
최근 국내 제일을 자랑하는 기업에 대해 일본인기술고문들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해낼 자생능력이 없다"는 고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 앞서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기술력과 생산성을
지금 높이지 않으면 어떤 지원책이 나와도 모래밭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업인자신들이 더 잘 알것이다.
요컨대 매월 무역통계 발표때 마다 갑자기 큰일이 난것처럼 놀라기 보다
그 원인이 깊은데 있음을 인정하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과 정부가
근본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