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지준제를 놓고 은행과 통화당국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측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은행영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와 한은은 추석을 전후해 풀린
돈을 환수하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7개시중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계지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 은행, 실효없고 영업위축...즉각 폐지해야 ***
은행들은 한계지준제가 도입된지 3개월이 넘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적립된 지급준비금이 2,500억원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은행경영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증가분의 30%를 한은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높은 예금은 역마진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은행들이 예금유치보다는 지준부담이 없는 금전신탁에 치중,
결과적으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더 빠르게 팽창하는 부작용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은행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계지준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은, 총통화 18%내 억제위해 존속불가피 ***
이에반해 재무부와 한은은 앞으로 연말까지 통화공급요인이 많은 만큼
연18%의 통화증가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화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에 한계지준제를 폐지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