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요무역상대국에 대한 달러환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환율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민간경제부문에도 환율정책만을
연구하는 환율정책전담경제연구소를 창설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경제연구소
(IIE)가 23일 밝혔다.
IIE는 내달초 발행될 "달러정지 - 미환율정책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필요시 달러화가치를 적절히 낮추고 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선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이들 환율전담
기구를 설치, 미행정부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프레트 버그스텐 IIE소장은 환율정책의 최종결정권한이 근본적으로 미국
재무부와 FRB(연준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환율정책 자문위원회 및
환율정책전담 민간경제연구소를 창설함으로써 환율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민간부문에 설치해 행정부 자문 담당 ****
그는 미국 무역정책관련 문제들에 대해선 여러 채널을 통해 의회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자문을 구할수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유독 환율문제만은
의견의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소식통들은 이같은 보고발표와 때를 같이해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환율정책독주를 막을 목적으로 의회내에 환율감독기구를 창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부 일각에선 이러한 새로운 기구들이 창설될 경우 브래디 재무
장관의 운신폭이 작아져 오히려 환율정책을 제때에 신속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달 하순으로 잡힌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연차총회와 G7
(선진7개국) 재무부장관 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보고서를 계기로 환율전담
기구창설 문제가 미국 학계 정부 의회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할 것이라고 의회
소식통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