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지방세로 전환...90년말 방위세 폐지

입력1989.08.21 수정1989.08.21

정부는 90년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91년말로 끝나는 교육세
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도입과 방위세,
교육세등 목적세의 운용과 관련한 향후 세제개편안을 이번주내에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내년말로 방위세는 폐지하되 차질이 예상되는
방위비보전은 신설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제) 금융소득종합과세등에
의한 세수증대와 조세감면대상의 축소로 보전하며 필요한 경우 방위세가
부가되던 기존 본세목의 세율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세는 앞으로 실시될 교육자치제를 감안,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시켜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며 과세방법은 현행 주민세형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관련 뉴스

1

[속보] 'Fed 선호' 美 근원 PCE물가 전년 대비 2.8%↑

미국 상무부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했다.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전달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전달 대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를 0.1%포인트씩 웃돌았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벤투가 왜 거기서 나와?…"모든 게 클린스만과 비교된다"

최근 한국 축구가 흔들리는 가운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 등장한 게임 관련 콘텐츠가 이목을 끌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축구게임 ‘EA 스포츠 FC 온라인’은 지난 24일 콘텐츠 ‘명장로드’를 공개했다. 이 콘텐츠는 세계적 축구 감독을 찾아가 축구 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과 한국 축구 발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시리즈인데, 첫 화에 벤투 전 감독이 화상 통화로 깜짝 출연한 것이다.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역대 최강 멤버로 평가받던 대표팀이 아시안컵 요르단전 패배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후 기획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후 차기 감독을 찾는 성격의 콘텐츠다. 마침 이날(한국시간)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 져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터라 축구 팬 관심이 더욱 쏠렸다.‘명장 로드’에는 게임 이용자(유저) 사이에서 ‘정무 형’으로 통하며 FC 온라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박정무 넥슨 그룹장과 성승헌 캐스터,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이주헌 해설위원,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등이 출연했다. 벤투 전 감독은 영상 중반에 등장해 한국 대표팀을 맡던 시절을 회상하며 조언을 건넸다.대표팀 감독 재직 시절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했던 벤투 전 감독은 그 이유로 “국가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많은 시간 파주 훈련장(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NFC)에 가야 했다. 일산을 선택한 이유였고 좋은 선택이었
3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