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4일 공업소유권관계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등 4개법률을 전면 제정비하고 발명가에 대한 보호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특허청 예산/심사인원 대폭 늘리기로 ****
정부와 민정당은 또 <>특허청의 예산을 금년 133억원에서 90년에는 최소한
100억원이상을 증액시키고 <>심사심판요원을 현재의 370명선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700명이상으로 배가시켜 매년 급증하는 특허출원신청을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 첨단사회맞춰 조문도 대폭 늘려 ****
정부와 민정당은 또 특허법체계가 현대산업사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이의 법령체계를 전면 재정비
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상오 민정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조정실장등 국회상공위
소속 의원과 박홍식 특허청장, 발명가 별리사협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특허청장은 "지난해부터 특허관련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해 현행 4개법안의 총 30개장, 340개 조문에 대한 전면검토를 마쳐
새로이 40개장, 458개조문의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4개 특허관계법률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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