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국민생활보호대책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배근절등 민생치안대책등을 논의한다.
*** 하절기중 인신매매등 일제점거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절기가 법/질서가 무시되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져있는 현실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아래 법과
질서를 확고히 다짐으로써 국민들이 맡은바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배 일제점거와 법질서 문란행위의 척결에
모든 공권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린벨트훼손 형사처벌 병과 ***
이와관련, 정부는 하절기중 인신매매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일제히
단속검거하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거등
행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을 병과할 방침이다.
*** 관련장관 보고에 이어 노대통령 지시 예정 ***
이날 회의에는 강영훈국무총리와 김영준감사원장, 조순부총리, 김태호내무,
허형구법무, 권영각건설, 김종인보사, 김병렬문공, 김용래총무처장관과 고건
서울시장, 김기춘검찰총장등이 참석하며 <>김내무장관의 "민생치안및 교통/
거리질서 확립대책" <>김검찰총장의 "국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운영상황" <>권건설장관의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근절대책" <>김보사장관의
"국민보건위행 보호대책" <>고서울시장의 "노점상 정비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에 이어 노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