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9%가 대화로 해결...노동부 ***
노사교섭이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및 불법쟁의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적테두리안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15일 노동부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노사분규 전체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나 쟁의발생신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나 이같은 추세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노사분규 5월말 고비로 수그러들기 시작 ***
올해 노사분규는 초반강세를 보이다가 5월말을 고비로 수그러들기 시작,
15일현재 총 1,18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1,239건에 비해 4.2%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수가 지난해 6월말 5,062개에서 올해 6월말현재 7,031개로
2,000여개가 신설된 점을 감안할때 노사분규발생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
*** "과격투쟁" 줄고 중재 늘어 ***
반면 노동공정기관의 알선중재를 요청한 쟁의발생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55건에서 올들어 6월말현재 2,0004건으로 거의 2배나 늘어났다.
이중 알선조정대상이 아니거나 진행중인 사건등을 빼고 처리된 1,394건중
65.9%인 919건이 알선개시전 노사간의 합의로 분규를 해결,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년경험 바탕 협상기술도 향상 ***
올들어 이같이 합법쟁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근로자들이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과격한 노동투쟁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의 노사분규해결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알선중재/조정등을 통해 노사분규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지난5월초 총파업을 하려던 전국 34개 탄광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15.6%인상조정안을 노사양측이 수락, 광산연대파업의 위기를 막았다.
*** 노사관계 성숙되는 증거, 불법쟁의 줄 전망 ***
또 서울시내 택시노조도 완전월급제실시 요구등으로 사용자측과 교섭에
진통을 겪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돼 중재 하루전에 20.4%의
임금인상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 타결됐다.
또 지난 3월부터 임금인상폭을 놓고 장기간 단체교섭을 벌였던 울산
동강병원도 지난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본급 월 5만3,000원이상의
중재안을 제시, 분규가 해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제분규건수가 줄고 합법쟁의가 증가한 것은 협상기술이
발전되는등 노사관계가 성숙되고 있는 증거"라면서 "노동위원회및 전반적인
노동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경우 앞으로 불법쟁의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