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신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가 오는 17일 상오 8시 (한국시간 17일하오 9시,
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방부 회의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
된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이날 상오 제11차 군사위원회 (MCM)를 시작으로 18/19
양일간 우리측 이상훈 국방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대표단의 본회의가 1,2차에 걸쳐 열리게 된다.
*** 주한미군철수 / 방위비분담문제등 논의 ***
한미양국 군사/외교고위관리들이 참석하는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비롯, <>한국의
방위비 증액방안 <>연합작전을 위한 한국군의 역할증대 <>방산품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로얄티 지불문제 <>한국의 FX사업 (차세대전투기 구입 및 생산)
등 양국간의 주요 군사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측은 오는 18일 SCM 제1차 본회의에서 미행정부와 의회에서
논의중인 주한미군철수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은
물론 대소견제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군이 상당기간
한국에 주둔해야 할 당위성에 관해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 방위비부담증액 요청에 한국 적정수준서 수용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대표들은 한반도의
정세평가와 함께 연합작전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측은
예상되는 미국측의 방위비부담증액 요청에 대해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한
적정수준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측의
이같은 전진적인 자세는 지금까지의 한미군사관계를 상호 수평적관계로
끌어올리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양국방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갖는 단독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문제와 동북아정세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반미/반한감정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강구, 방산품의 로열티지불협정 (각서) 체결방안등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17일의 한미군사위원회는 우리측 정호근합참의장과 윌리엄 크로우
미합참의장이 공동주재하고 18, 19일 이틀간의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서 대표단 (각각 9명)을 인솔, 참석하게 된다.
대표단과 회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한국대표단 (9명)
# 이상훈 국방장관 (수석대표) # 박동진 주미대사 # 정호근 합참의장
#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이경희 (국방부) # 권영해 (국방부)
# 홍대권 (국방부) # 용영일 (국방부) # 김광석 (국방부)
<> 미국대표단 (9명)
# 리처드 체니 국방장관 (수석대표) # 도널드 애르우드 국방부차관
#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 # 윌리엄 크로우 합참의장
# 헨리 로윈 국제안보담당차관보 # 헌팅톤 하디스티 태평양지구사령관
# 루이스 메네트리 한미연합사령관
# 칼 포드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 해리 소이스터 국방부정보본부장
<> 회의일정
# 17일 = 군사위원회, 안보/군수등 3개 실무위원회
# 18일 = SCM 1차 본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 방산/기술/정책등 3개
실무위원회
# 19일 = SCM 2차 본회의, 공동성명채택, 한/미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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