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 국방등 10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
및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등 4개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게속하거나
정책질의를 벌였다.
**** 교원노조허용등 교육법 개정문제 다뤄...문공위 ****
문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원노조설립
허용여부등과 관련한 교육관계법 개정문제를 다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교원노조설립 허용여부를 비롯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허용하는 방안 <>대한교련등 기존단체에 단결권등을 허용하는
방안 <>교원권익단체를 복수로 허용하는 방안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 일산/분당 신도시건설에 다른 수도권문제 따져...행정위 ****
행정위는 이날 고건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일산/분당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비대화문제, 교통난해소대책, 주택/
상하수도문제등을 따졌다.
내무위는 야당측이 제출한 경찰법안등 6개법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로 회부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 조순 부총리, 물가/부동산등 경제운영기본계획 보고 ****
경과위는 조순부총리로부터 물가 및 부동산정책등 경제운영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에 들어가 <>한미통상협상의 타결과 우리경제의 개방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러시에 대한 대책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따졌다.
**** 상공위, 한미통상 협상서 우리측 양보내용 질의 ****
상공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한승수상공장관을 상대로 <>한미통상협상에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급급, 실리를 취하지 못하고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지 <>오는 6월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무역수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제기될 간으성이 있는 농산물개방압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등을
물었다.
재무위에서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억제문제, 한은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부동산투기자 추적, 과세방안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