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상원 90년도 예산안 최종승인 ***
미상원은 18일 국방비를 삭감하는 대신 교육비등 국내지출을 대폭 늘린
1조 1,650억달러 규모의 90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승인했다.
상원은 전날 하원이 241대 185로 통과시킨 이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63대 37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에서 최종승인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90회계연도 예산안은
예산당국이 최대한 쓸수 있도록 하는 상한선인 국방부문의 수권예산을
3,055억달러로 실제로 지출되는 지출예산을 2,992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는데
이같은 지출예산규모는 89회계연도대비 2.2%가 늘어났으나 지난해 4%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 서비스, 우주및 과학, 마약퇴치, 건강,
영세민 생계부족 부문의 국내지출 예산은 인플레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전회계연도보다 늘어난 1,813억달러의 지출예산과 1,575억달러의 수권예산을
각각 책정해 놓고 있는데 수권예산의 경우, 89회계연도보다 36억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 예산안은 내년도에 142억달러의 재정수입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중 53억달러는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고 나머지는 연방자산의 매각으로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