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경제력/거래상태 낱낱이 체크 **
가계지출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사/신용카드사등을
통한 각종 소비자신용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가계대출/할부판매/신용카드구매/팩토링과 같은
소액거래를 하는데 일일이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한다든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한다든지 했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래할 상대방의 개인신용 상태를 믿고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80년대들어 은행/상호신용금고/리스사/백화점/자동차 할부판매사/신용
카드사등 소비자신용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개개인과의 신용거래를
넓히기 위해 소비자의 신분/경제력/거래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업체마다 업무성격이 다르다보니 축적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이
개인 전체를 반영하기보다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극히 일부분을 반영하는
경향이 많아 축적된 신용 정보를 마음놓고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여기서 창안해낸 것이 개인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풀시스팀이다.
** 은행등 62업체 온라인연결 정보수록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정보취급업체인 전국신용평가(주)가 주축이
돼 각 업체에서 수집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축적된 개인신용
정보를 기초로 우량거래자및 불량거래자를 판별해 소비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카드신청/월부구매/대출때 상호조회 **
전국신용평가(주)를 통해 개인신용을 주고받는 업체는 24개 은행/11개 백화점
3개리스사/4개 전문신용카드사/4개 자동차사/9개 상호신용금고/기타
7개제조판매업체등 62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62개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크고작은 소비자신용거래내용이 매일같이
컴퓨터에 수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면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용정보축적은 세월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만 약500
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거래관련 불량거래자를 비롯해 카드업계/백화점업계/리스업계및
자동차업계등에서 발생한 불량 거래자 명단까지 포함돼 있다.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기관/백화점/신용카드사등 관련업체간에 연결된
온라인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80년대초부터 은행간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있었지만 백화점.
신용카드사/상호신용금고등 다른 업체에서 개인신용정보 풀에 가담한 것은
작년부터다.
전국신용평가(주)집계에 의하면 88년중의 개인신용조회의뢰건수는 11만
376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불량건수는 3,284건으로 불량률은 2.98%.
전국신용평가(주)기업분석부 안수일실장은 금년 중에 이용건수가 계속
늘어나 월간 약10만건 내외의 신용조회의뢰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체마다 신용조회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면서 전국신용평가(주)는 기존
자료외에 세금체납사실/파산/금치산/한정치산선고 여부외에 개인의
직장/금여수준/학력/재산상태등에 관한 정보도 갖춰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축적한 정보는 주로 가계종합예금 및 당좌예금 개설여부/신용카드
소지및 불량거래 여부/ 부도및 연체 여부/ 국가에 의한 예금압류 사실/백화점
업계의 불량거래자등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등과 같이 세금납부실적과 경제사범정보등 공기
록정보를 공개치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 "전국신용평가"서 조사..."사생활침해"우려도 **
전국신용평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이같은 공유
시스팀은 신용사회건설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의 축적대상인 소비자로서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공적인 활용
보다는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이가티은 정보제공업무가 신용
사회정착에 따라 더욱 인기를 모을 유망산업임에 틀림없으나 앞으로
사생활침해를 얼마나 철저히 막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신용평가(주) 관계자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사생활보호법"
이 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업무가 크게 발전되고 있음을 비추어볼때 타목적에 의한 유용만
철저히 관리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