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임금위원회 설치건의...KDI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빈번한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인상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노동생산성 및 인플레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정/학계, 기타
여론을 선도하는 그룹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기업대출, 임금인상률 주요기준 삼아야 **
KDI는 "임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또 임금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심사시 임금인상률을 주요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과다한 임금인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벌칙금형태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독과점 품목을 생산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임금인상의 가격전가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단일 인상률과 생산성 함께 절충형 필요 **
이 보고서는 전산업에 대해 하나의 임금인상률을 설정하는 단일인상을
임금정책은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시도할 경우 큰 효력을 나타내지만 경기
하강국면에서의 임금인상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은 고용의 대폭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현싯점에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임금정책은 단일
인상률과 산업별 생산성 비례인상률의 절충형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생산성증가 만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둘 경우 노임단가의 변화율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노임단가가 동일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산업이 비경쟁산업인 내수산업에 비해 가격전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수출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임금 5%인상은 1년후 2% 물가상승효과 가져와 **
이 보고서는 임금이 5% 추가인상되면 1년후의 싯점에서 물가는 2% 상승하고
국민총생산(GNP)은 2.5%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문제와 관련, 임금이 5% 추가인상되면 1년후 상품수출이 3.5%
감소하는 한편 수입은 0.5% 감소, 수출과 수입의 기준치를 각각 600억달러로
가정할 경우 18억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 올들어 대졸이상 실업자늘어 2월말 4.8% **
한편 최근의 실업률 동향과 관련, KDI는 올해 1-2월의 실업은 고졸 이하의
경우 작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대졸이상은 2만3,000여명이 증가,
전체 실업률이 3.3%에서 3.4%로 증가한데 그쳤으나 대졸 이상 실업률의
경우는 4.4%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전직실업자는 4만5,000명이 감소했으나 신규노동력 실업자는
6만5,000명이 증가하여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영세기업 노동자 투자향상 부진 **
계층간의 임금격차문제에 있어서는 관리.사무.기술근로자의 임금상승률
보다 생산직 근로자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양자간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 볼 때에는 고용인 30인 미만의
영세기업보다 고용인 30인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의 임금상승률이 높아
영세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복지향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보다 생산직 근로자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상승률
격차가 커 지난해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생산직 임금상승률은 30인
이상 업체가 30.6%인데 비해 30인 미만업체는 24.0%에 머물렀다.
** 임금상승 제조업이 높아 전년보다 20.2% 상승 **
업종별 임금상승동향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산업별로 상승률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 1-11월 기간동안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20.2%였으며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이
높았던 반면 금융, 보험, 부동산및 사업서비스, 도/소매및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및 수도사업등은 10%를 밑돌았다.
이와같은 최근 임금상승률의 산업별 격차는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광업등에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실질임금및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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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5 1976-81 1982-85 1986-88 19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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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20.9 29.0 11.1 11.3(15.5) 19.6
소비자물가 15.2 17.9 3.8 4.3( 7.1) 11.6
실질임금 4.9 9.4 7.0 6.7( 7.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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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4.7 2.8 3.5 6.5( 6.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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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의 숫자는 1988년도의 수치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