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류와 그림, 골동품 등 미술품 및 소프트웨어
등의 수입이 오는 91년까지 완전 자유화된다.
상공부가 4일 발표한 89-91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은 HS 10단위로 농축수산물 501개,공산품과
기타 46개 등인데 이가운데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부의 자유화예시계획에
따라 237개를 연차적으로 개방, 264개 품목을 92년 이후에도 계속 수입규제
품목으로 두고 공산품과 기타품목 가운데 36개를 개방, 10개품목을
92년 이후에도 계속 수입제한토록 하고 있다.
* 91년까지 수입자유화율 97.3%로 높여..상공부
이렇게 되면 수입제한품목이 현재의 547에서 91년까지 247개로 줄어 들고
수입자유화율은 현재의 94.7%에서 97.3%로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 가운데 공산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몬드,루비,
사파이어등 귀금속류 20개는 91년까지 모두 수입을 자유화하고 견직물은
생사의 수입자유화 유보조치와 보조를 맞춰 가공도가 높은 견노일 등
2개 품목만 자유화하고 나머지 6개 품목은 계속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회화류와 소프트웨어, 연광등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했거나 규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 91년까지 자유화하고 무연탄은 현재 석탄산업
합리조치가 시행중에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소금 3개 품목은 국내
천일염제조업계의 영세성을 감안, 각각 자유화를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