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계속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주요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조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노-사단체장의 합의문 발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장관및 문공부장관, 박종근 노총위원장, 김인득 경총부회장,
김상하 대산상의회장등 관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균촉진회의를
열어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
**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중 홍보키로...정부 **
이날 정부가 마련한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형성
촉진방안"에 따르면 금년들어 노사분규가 대형화, 장기화되어 생산둔화,
수출부진및 기업투자의욕 저상을 초래하는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들어 지난 25일 현재 전산업의 평균임금인상률이 16.2%로
작년동기의 12%보다 4.2%포인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있을뿐아니라 과격화, 장기화되는 것은 일반국민이 노사문제의 정확한 실상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정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직권 중재 강화해 파업예방하고 분규피해업체 지원키로 **
정부는 따라서 노사분규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기반을 약화시켜 고용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안정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노동행정개선
대책반을 구성해 노동위원회의 기구확대와 단체협상및 임금관련자료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사분규확산의 방지및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기간산업및 공익사업의 분규가 발생하면 직권중재를 강화해 파업을
예방하고 다른업체의 분규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업체를 지원함과 아울러
원자재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여론지도계층의 협조 획득키로 **
정부는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주요 여론지도계층의 협조를
획득한다는 방침아래 언론계와 정당, 종교지도자, 학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상공부는 경제단체장및 대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사용자의 성실한 노사협상자세를 촉구하기로 했다.
** 노사양측의 합의문 발표 유도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경총과 노총은 상호 노동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되 임금교섭
및 분쟁해결시 노사양측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제시하는 합의문발표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등 연구기관은
합리적 노사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한 역사적
경험에 관한 성공및 실패사례를 분석/홍보하는 외에 기업주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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