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부진 장기화되면 흑자규모 크게 줄어 ***
올들어 수출부진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격감하고 있어
올해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발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월중 5억
1,790달러, 2월중 3억6,020만달러, 3월중 4억2,250만달러등 모두 13억
60만달러로 작년동기의 29억300만달러에 비해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제는 도리어 흑자규모 너무 빨리 줄어 ***
지난해 연간15.8%를 기록한 가파른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흑자가
마구 늘어나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벌써 옛말에 됐고 이제는
도리어 흑자규모가 너무 빨리 줄어 국내 경기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경제기조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따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으로 이제는 지난 86년4월이래의 흑자기조가 종식되고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격감은 물론 수출이 크게 저조한 반면 수입은
급증추세를 보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대폭 줄어든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1/4분기 수출증가율 8.1%로 떨어져...지난해는 38.3% ***
수출은 지난 1월중 44억4,58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10.1% 신장됐으나
2월에는 43억550만달러, 3월에는 52억5,440만달러로 각각 4%와 9.8% 증가,
연 2개월째 한자리 수의 증가에 그쳤고 1/4분기 전체 실적 역시 140억
570만달러에 머물러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3%에서 8.1로 뚝
떨어졌다.
분기별 수출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진 것은 86년 4/4분기이래
처음있는 일로서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노사분규와 관련한
생산및 수출활동위축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수입은 21.1%로 크게 증가 ***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는 지난1/4분기중 129억5,81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21.1% 증가, 무역흑자는 지난해 동기의 22억5,840만달러에서 10억
4,760만달러로 격감했다.
특히 최근 원화절상 지속에 따른 수출채산성의 악화로 수출물량의
내수전환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수입은 지난달의 경우 수출용이 9.7% 증가에
그친 반면 내수용은 38.8%나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소비재는 43.66%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는등 국내 과소비추세까지 가세하고 있어 무역수지는 당분간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 통관기준으로는 500만달러 적자..87년 8월이후 처음 ***
더욱이 한은이 집계하는 국제수지 기준 무역통계와는 달리 관세청의
통관기준수치로는 지난달의 무역수지가 노사분규가 피크를 이루었던 87년
8월이래 처음으로 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이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격감추세와 함께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등 통상압력을
갈수록 더욱 거세게 가해오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의 시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욱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GNP 8% 성장목표 수정 불가피...일부 전문가 주장 ***
이에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95억달러의 달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8% 성장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사분규가 정도 이상으로 심화되지 않는 한 흑자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4분기부터는 생산및
수출활동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작년말부터 이미 시작된
경기하강국면을 단시간내에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국은행관계자, 흑자 30억-40억달러 밑돌것 ***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의 흑자규모 감축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기 때문에 2/4분기부터 상황이 호전된다 해도 96억달러의 흑자목표
달성은 어려우며 이대 간다면 적어도 목표보다 30-40억달러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첨단기술축적및 사무자동화등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환율정책의
재고및 통상외교강화등 근본적인 대책과 부동산투기확산에 따른
물가불안해소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도 지나친
소비를 자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