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분양가 상한선문제를 비롯
택지, 세제, 금융상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건설을 촉진시키기로
하는 한편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군문제도 부동산투기방지차원
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 노대통령 주재로 열려
노태우대통령주재로 12일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에서 박승 건설부장관은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파트공급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택지,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가상한선 조정은 자칫
잘못하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특히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 5,700만평을
금년안에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져
아파트값의 폭등과 같은 부동산투기는 가라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학군제도 개선 시행...통학거리 감안 조정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부동산투기방지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학군의 개념을
현재 행정구역에 따른 학군에서 통학거리등을 감안한 진정한 의미의 학교군집
의 의미로 환원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학군내에서 무조건 진학대상학교를
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체제전복 목적의 불법 노동운동 단호하게 대처
또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개입에 언급,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자들끼리 분규가 생기고 파업이 4개월 가까이 진행되는가 하면
올들어 3개월동안 수출차질액이 6억달러를 넘어서고 생산차질액도 1조6,0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한해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순수한 노동운도이 아닌 자유경제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는 계속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영농자금 금리인하, 세제/금융지원 강화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영농규모가 0.5-1정보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며 농민들이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외에도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해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사문제 기업주/근로자간에 해결돼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황승민 중소기협 중앙회장등은
근로자들의임금은 생산성향상 범위안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섬유, 신발등은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노사문제는 기업주와
근로자등 당사자간에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는 5월1일의 메이데이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기업주가 지불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무성의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해 전국농어민후계자 협의회회장은 <>영농자금등 농업자금의 금리인하
<>농산물 가공산업의 농민귀속 <>경자유전의제도확립 <>농산물가격지지 <>수
입개방에 따른 선보상 <>수출부과금 부과로 생긴 재원의 농어촌 환원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