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제조업 가동률이 75%선으로 떨어지는등
우리경제가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둔화가 장기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2-3개월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
지수도 각각 하락, 최대의 당면 경제현안인 노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특별외화대출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특별상각을 가속화
시켜 주는 한편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확대하는등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유지시키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산업생산 0.6%, 선행지수 0.9% 하락 ****
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2월중 주요경제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증가율이
작년 11월에 전년동월 대비 10.2%로 둔화된 뒤 12월 6.5%, 지난 1월 1.1%로
계속 낮아졌다가 2월에는 산업생산이 오히려 0.6%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82년 8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제조업의 가동률은 지난 2월에 75.3%로 작년 12월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가동률은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던
그해 8월의 71.8%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경기하강국면 본격 진입가능성 커져 ****
이에따라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1월의 0.4% 감소(전월대비)에서 2월에는 0.8%
감소로 감소폭이 커졌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2월과 지난 1월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월들어 0.9%가 하락했다.
그러나 민간투자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전월에 비해 8.8%, 민간건설수주
44.7%, 민간기계수주 31.7%가 각각 증가하는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내구재가 46% 늘어나는등 전반적으로 20.1%가 증가
했다.
이같은 투자호조를 반영, 산업은행이 조사한 2/4분기 기업경기지수(BSI)는
114로 1/4분기의 109보다 상승했고 대한상의가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에서도
BSI기 121로 나타나 1/4분기의 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임금협상시기를 맞아 노사분규가 더욱 확산되고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됨으로써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통상마찰의 완화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경기동향을 주시하면서 특별외화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5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특별상각의 가속화와
함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확대하는 외에 예산의 조기집행,
내수진작책등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균형 및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계층의
불만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합토지세제, 고급주택의 범위
확대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12월 발표함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