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회를 연내에 구성한다는 여야간
의 공감대를 토대로 시도의회선거를 오는12월초 실시토록 야당측과 협상한다
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시통은 24일 "지자제에 대한 여야간의 협상과 준비에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9월에 접어들면 정기국회개회와 동시에 국정감사가 시
작됨에 따라 가을에는 지방의회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기국회를 11
월말까지 마무리짓고 12월초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도록 야당측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시/도의회를 연내에 구성토록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
에서 통과시킨 야권3당도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시
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지자제법협상이 재개되더
라도 여야간의 이견은 물론 야권3당간의 의견차이로 인애 진통이 불가피해새
로운 지자제법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5공청산,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이 국회증언, 광주문제해결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절충에 진전을 보지못해 지자제협상에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
으나 연내에 시/도의회를 구성하고 1-2개 시범지역을 골라 광역자치단체장을
직선한다는데는 대체적인 의견접근 보고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청와대회담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연내에 직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지방의회선거
를 연내에 치르기도 벅차만큼 자치단체장직선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
다"고 내다보고 "지방의회선거를 연내에 마치는 것만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착
근시키는 큰 성과이므로 12월 지방의회선거 실시를 목표로 야당측을 설득하
겠다"고 말했다.
*** 1개도 2명원칙 시도별 50-60명선 ***
이 소직통은 "지방의회는 1개군에 2명을 원칙으로 하여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늘려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원칙을 조
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시/도의회는 50-60명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계관측통들은 "지자제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파간의 이
해간 걸려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자제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지방의회선거도 내년 봄으로 넘어갈 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