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포함되지 않
기위해 일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선정의 직접적근거가 되는 수입퉈타제 교
과서무단복제 비관세장벽등 우선협상대상관행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 월말께 실무단파견 개방설명 **
또 원만한 통상현안해결을 위해 실무협의단은 물론 부총리 상공장관등 각
료급을 미국에 파견,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현대 삼성 대우 대한항공등 대미
수입 10대기업을 선정, 미업계 및 의회에 대한 민간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한미통상과 관련한 미국내 동향과 대응방안"
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신통상법상 5월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작업
을 본격 추진하고있는가운데 통상관련전문가들은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견해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않도록 <>수입궈타제 <>국내에
서의 영화상영방해, 교과서무단복제등 지적소유권보호의 미이행사항 <>국제
수지를 이유로한 쇠고기수입규제 <>특별법상의 수입제한등 비관세장벽과 같
은 우선협상대상관행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개방 통신시장개방 외국인투자 및 국산화정책등 미측의 관
심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곧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하순에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한 실무
협의단을 미국에 파견, 개방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통상현안을 협의토록 하
고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및 우선협상대상관행보고서에 관한 우리측 검토
결과를 설명키로했다.
또 우선협상대상국선정절차의 진행과정을 보아 4월중순 상공장관, 4월하
순이나 5월초에 부총리의 미국방문을 추진하는등 대미접촉을 강화할 방침이
다.
특히 전반적인 통상분위기개선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통상정책에 영
향이 큰 미상/하원의원보좌관 10명을 초청하고 17,18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
리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 이형구 기획원차관을 비롯 외무 재
무 상공 법무등 부처관계자를 보내 업계의 우호적인 협조를 얻기로 했다.
또 내달 12,13일 제2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하고 3,4,5월에 농산물구매사
절단 대미종합구매사절단 미주구매사절단등을 집중파견하며 대한항공등 대
미수입 10대기업을 선정, 미관련업계 및 의회측의 인사에 대한 민간홍보를
강화토록할 방침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