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시기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노사분규가 장기/대형화하고 이에따른 생산및 수출차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
어 구체적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178건으
로 작년동기의 116건보다 53.4% 늘어난데다 건당 생산차질액도 지난해 동기
의 7,000만원에서 43억7,000만원으로 61배, 수출차질액은 2만달러에서 183
만달러로 91배가 각각 증가하는등 파급영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노사분규가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오는 7일 부총리, 내무,재무,법
무,상공,농림수산,노동부장관,서울시장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당쟁의/불법행동에 공권력발동...생산차질 61배, 수출은 91배 증가 #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은 우선 기업측이 경영실태의 성실한
공개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노조측도 과도한 임금인상이
나 경영권간섭등 지나친 요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
고 있다.
정부는 또 모든 노사분규가 법테두리안에서 진행하도록 유도하되 <> 임금
인상등 이익분쟁 관련사항은 자체해결원칙을 존중하고 <>파업기간중에는 임
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의 확산을 유도하며 <>부당노동행위, 불법적집단행
동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강력한 공권력행사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