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구조정책의 당면목표는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일 "원화절상과 산업구조조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최근 원화절상, 수입개방확대, 임금인상이라는 3고요인으로 탈공업화현상이
가속돼 3차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조정
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산업생산력확충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제조업에대
한 투자촉진 <>사양산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첨단기술 및 자본재산업등 성
장주도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등 효율적 지원체제마련 <>내수시장확대를 통
한 자생적 경제기반구축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사양산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자체조정할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
부개입을 줄이고 민간기업에 맡겨 시장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