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업체에 대해 교통
유발의 댓가로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교통세를 신설키로한 교
통부는 30일, 일정규모이상의 모든 업체들에 교통부담을 몰리는 이른바
페이롤(Pay-roll)시스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페이롤 시스팀은 도시업소의 업주가
종업원들을 고용함으로써 유발하는 교통량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월급의
일정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교통부는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올해안으로 도시교통세의 부과기
준과 지역, 액수 설정, 법령마련등 기초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호텔 백화점 예식장등 교통인구 유발이 심한 업
소들에는 세액을 가중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