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유발업체에 "인두세"부과 검토중

입력1989.01.28 수정1989.01.28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도심지역업체에 대해 교통유발의 댓가로 종업
원수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는 28일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일정규모이상의 모든 업소들에 교
통부담금을 물리는 일명 "페이롤(Pay-roll)시스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페이롤 시스팀이란 도심업소의 업주가 종업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량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월급의 일정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
로 현재 프랑스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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