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계무역질서의 기틀이 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전망이 어둡
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벌이고 있는 각국은 이해관계가 상충된 국가그룹
사이에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
제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규범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이 국제
경제기구와 각국 협상대표자들 및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16개 분야 가운데 농산물교역자
유화, 지적소유권 보호, 섬유류교역의 GATT복귀, 긴급수입제한 협정의 마련
등 4개분야에서 각 국가그룹사이의 이견으로 이미 합의된 나머지 12개 분야
의 실시전망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우루과이 라운드의 관련인 농산물문제에 미국과 EC가 기존입장
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홀몬주입 쇠고기문제로 상호 무역보복양
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강경개도국과 중남미국가그룹은 섬유와 긴급수입제한
분야에 대한 미타결부문의 집중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그룹은 전체
의제의 동시취급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